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b가 다시 c와 재혼을 하게 된 사실만으로,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 진행 중 네이버 페이 포인트 충전 사용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앱 테크 시 모은 캐시 포인트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구매를 하고 기프트 쇼를 통해 선물을 받은 포인트 쿠폰으로 충전을 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은 소득100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모욕
Q. 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고 밀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