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지 여부는 결국 비용과 변호사를 통해 얻는 도움을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당사자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에 이혼할때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법원이 최종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1차 조정기일 피고인 불출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에서 나온 안을 어느정도 절충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일에 바로 결정이 힘들때 생각할 여지를 주기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Q.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일반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