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아파트시세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서로 인정해준다, 인정안해준다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Kb시세보다 낮은 시세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서를 내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율이나 청산가치,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아직까지 이혼사유입니다.간통죄 폐지는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여전히 간통은 이혼사유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혼
Q. 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과 국적 취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결혼 후 국적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등에 따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나이에 따라 시간 보내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자녀가 어렸을때는 추억과 힐링을 위해 여행을 가거나 자녀들과 평일에 하지 못한 것들을 같이 하거나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