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아파트시세기준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아파트시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KB시세는 4억2500인데 요즘거래가 뜸하고 실거래가는 4억1000에서4억사이로 거래가되고있습니다
갭차시가 2500에서1500사이 차이나는데.,이럴때 감정평가받아서 법원제출하면 인정해줄까요?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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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서로 인정해준다, 인정안해준다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Kb시세보다 낮은 시세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서를 내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율이나 청산가치,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파트 시세는 KB시세와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감정평가액이 KB시세와 실거래가보다 낮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가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