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거액을 사기쳐도 왜이리 형량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에서 피해금액이 주요하게 고려되나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여부 또한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형사
Q.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추후 분쟁을 막으시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ipNKhYEK6HA
가족·이혼
Q. 상간녀의 폰을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님께 상간녀 폰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게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에 관해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파산취소 결정이 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기각사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담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각된 것인지 확인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