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피해금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검거되는지, 피의자에게 피해회복의사 내지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보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아바타스킨으로 드라마 연기한배우사진 짤로 썼는데 혹시 초상권침해로 징역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있을지언정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다 바람을 피운것이라면 쌍방유책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 발각이후 태도 등이 고려되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유책이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라는 부르는 광범위한 측면이 있는 사유가 많고, 부정행위, 즉 외도도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성격차이는 가치관 등 그간 살아온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새언니는 공항장애 불안 있구요.. 8살 3살 아기가 있은데.. 양육권은 남자가 가지고 올확율이 없나요????오빠가 유책배우자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아이들이 8살,3살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양육권에 대한 의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간 아이들을 누가 주로 양육해왔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