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스타크래프트)중 욕설, 고소 혹은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족·이혼
Q.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인생이 편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금전적으로 여유롭기 위해 일을하고 모은돈으로 투자를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위해 운동과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