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복대리가 뭐예요? 복사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필요시 해당 사건에 한해 대리할 변호사를 구한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기업·회사
Q.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대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델촬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일응 기준이 될 것이고,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사가 1명이므로 해당 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님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안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된 것인지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 모두가 포기한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판결로 양육자 지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Q. 불법채권추심에서 문자 받았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추심의 피해자는 자신의 채무사실이 3자에게 알려진 채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친권양육자지정에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별거중이고 1년간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체내역과 메시지로 돈을 빌려준 것은 증명가능합니다.이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판결을받아도 상대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