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초상권 관련 문의(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 아닌 일반적인 촬영은 형사 문제가 아니고 민사 문제가 될 것이어서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당근마켓 직거래로 전자기기를 팔았는데 환불해달라합니다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그레이드 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구입비용대비 얼마나 드는지, 구매자가 구매시 해당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웠는지 등에 따라 환불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죄가 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지급할 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이나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더 지켜보신뒤에 소액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Q.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도 없이 복대리인을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 위임의 범위내에 복대리인 선임까지 포함되어 있기는 하고, 사건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대리인이 출석하기도 합니다.
금융
Q. 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를 하다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빨리 받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사기나 횡령 등 정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상가 임차인입니다 매달 공동관리비를 임차인이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상가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할 부분으로 보이고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월세에 포함시킨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부모님이 자식의 핸드폰을 파손시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손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해제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해제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했는지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3일에서 7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