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에게 찾아달라고 도움요청 하는 것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제3자 특징을 얘기하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중 또는 전후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무엇이 어디에 배송되었는지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하는법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본인 재산, 소득,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살인미수와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한 수사관이 기재한 것이라면 내용을 일부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공문서위조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욕설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을 모른다고해도 cctv가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몰래 적혀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를 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