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친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의 사람에게 비슷한 시기에 큰 돈을 빌린 뒤 사라진 것이라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재판 이후 지급명령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해당 배상명령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불법입양과 합법입양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의 방식을 잘 모르겠으나, 입양의 경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과 방식에따라 입양 내지 친양자 입양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법적인 입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비접촉 전자기기 파손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앞을 보지 않고 전자기기를 보다가 사람 확인을 못해 부딪히기 전 놀라 떨어뜨린것이라면 앞을 보지 않은 사람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신호위반에 단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성범죄
Q. 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정해서 빌렸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지가 중요하고,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무단이용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이용하기 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이용할 문제로 보이고, 그게 아닌경우 사전협의없이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이용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은 무단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금액임을 증명가능하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전부승소한다면 인지송달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이 임대차인지 부모님 소유인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