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적으로 보내진 질문이었고, xx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1대 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범죄
Q. 채팅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 벌금 처벌으로 끝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소송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절차적인 도움과 함께 재판의 실질적 진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와 해당 사건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증거인지를 확인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대상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분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처분을 막기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이것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민되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단과 친구추가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관 배정은 며칠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