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사이트의 운영주체가 한국인 내지 한국법인이라면 구매자와 대행자사이의 적용 법률은 국내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무면허 촉법소년이 음주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어떻게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을 먼저 한다면 지급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입니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너무 자주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의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 수사관배정이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에 오프라인보다 빠르게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교환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줘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처음부터 보낼 생각없이 교환을 하겠다고 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작년 9월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도 안 보내줘요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하더라도 제작하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했고 환불한다고 했음에도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면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고,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살인예고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예고글의 내용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제 공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