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촉법소년이 음주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어떻게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건가요? 혹여나 사람이 죽더라도 감옥에 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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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지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