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조정 절차와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2번은 마주해야 합니다.이혼조정 절차의 시작은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 법무팀방문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문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일방적인 방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과 방문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그 외 채권추심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자녀의 복리입니다.그간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양육자가 누구였지는가 중요합니다.아울러 아이와의 친밀도 고려요소입니다.그외 양육권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고소 당할거 같을땐 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지 않게 사전에 합의를 보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를떨다가 지인이 창문을 열고 가다가 재가 들어와서 시트에 구멍이 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증명가능하고 배달원의 인적사항을 파악 가능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즉 20%를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