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당근마켓 허위매물 관련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이런 것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도 있는데 욕을 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된 돈 인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와 조영란과의 관계, 300만원이 입금된 이유, 20만원의 명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주식사기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 계좌 알려주고 제 원금 입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반환한다고 하면 계좌를 알려주고 받으시면 될 것이나, 문제는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가 반환을 쉽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혼
Q. 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를 빌려줬는데 제때 갚지 않으면 원금 외에 추가 이자는 못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기에 이자는 받지 못하나 변제기 이후는 민법 내지 상법이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 압류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빚을 다 변제한 뒤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해서 해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회생·파산
Q.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데 어떡하면 좋나요?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