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자전거 중고 거래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리를 한 부분이 자전거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리였다면 구매자의 온전한 결정할 위해 매매계약의 신의칙상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사이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고발하겠다고 말하게된 계기나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단순히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성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운전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튜닝은 어떤 법률에 의거하고, 불법으로 튜닝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사건 담당 검사는 어떻게 알고 반성문을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사건번호와 담당검사님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번호와 검사이름를 적어 우편물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민사
Q. 오토바이 구매 계약후 1일후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매도인과 협의가 잘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력보다는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와 부모가 별거중이라면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나이, 경제적여건, 보조양육자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접근금지신청 하려하는데 어디에 해야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이면 기존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되어 사건화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먼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