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폭력을 쓰면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폭력을 쓴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거변론기일이 4월18일로 잡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준비서면은 상대방 반박기한도 고려해서 되도록 2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1대 1 메시지로 해당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몇개가 연체됀지가 5년이다되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유지되고 있고 카드사에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빚을 갚기 어려우시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의료
Q. 의료분쟁조정신청시 2곳의 병원과 관련되어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이면 해당 절차는 배상금을 주는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환자와 병원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절차로 이해하셔야 되며, 법률적으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있고, 2곳 병원이 의료과실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성범죄
Q.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고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곳에서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말을 하게 된 계기나 경위에 따라 법적 문제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