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준비서면에 허위로 저를매도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공연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3년이 지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된 것도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법적분쟁에서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소한 것이라면 대개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비용에 한해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는 경우 수급권이 상실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조권침해나 사생활침해 등 공사로 인해 심각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국가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합의금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게 협박같은걸로 분류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상태에서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학대와 폭력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알고 있는 재산 내역이나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