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사망 후 집 명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후에 상속절차를 밟아 등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결제하다가 떨어뜨렸다면 종업원의 과실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일수 사채 몇프로이상이면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친구가 공증을서면 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없이 빌리고 전부 다 갚았다면 이제와 이자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공증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몰래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은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일 수 있으나 그간 결혼생활 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무조건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지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형사처벌은 있지 않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직장내성희롱을당한경우 산재신청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피고의 진술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술의 일관성은 모든 사건에서 중요하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결혼하시면 전성인인데 둘다따라가기싫을때 제호적은 어디로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호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이 있습니다.성인이라면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