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진술만으로 무죄를 다툴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신 써준것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변호사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Q.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나 문장이 무슨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와의 관계 등 파악이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소액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납부금 다 내지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2회분 것도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미납상태가 유지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Q. 정신건강 관련 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입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고, 게임내에서 한 것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악의적으로다중연체한지인을 경찰에신고 하려합니다숨쉬듯이경찰서다니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술집에서 상대가 숟가락을 던저 입과 눈섭쪽으로 날아와 상해를 입었는데 특수폭행 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찢어져 봉합술까지 받았다면 상해진단서가 가능할 것이고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