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법원 사정 등에 따라 달라 기간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결까지는 빠르게 진행해도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사장이 알바생 통장으로 월급 아닌 돈을 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아르바이트생 통장으로 윌급 아닌 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자 중 1명이 상대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공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공소장을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 보다는 모욕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성희롱? 이런 전화 내용이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는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진정결과에 받아드리지 못하여 수사심위신청햇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다시한다기 보다는 민원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검찰에 사건접수 됐는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고소사건이 아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롤 욕했는데 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채팅으로 욕을 한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거의 5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