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도로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도로관리 소홀로 사고발행시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층간 소음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복성으로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는 정도에 이르러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다시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관리비 중 일부로 임차인이 내는 경우 나중에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상황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 급여임을 소명하면 됩니다.2. 가능하나 폐업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지는 못합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공시송달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송달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아랫층에 사는 할머니의 욕설 고소시 처벌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한 것이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성폭행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했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짓진술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폭행 상대방 기소확정후 민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고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구공판 결정 문자가 날라왔는대 피의자 였는대 피해자로 바뀐건가요? 주택번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만보면 질문자분이 위 문자를 받은 것이면 원래부터 피해자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