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동료 욕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소액 정산 먹튀 후 이체 내역 조작시 형사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정산액을 단순히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최근 아는 거래처가 세무조사한다고 제 이름과 핸펀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무조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토지 증여 취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의 증여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면 증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범죄
Q. 통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둘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관련 개인채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어야 추심금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게임사기를 당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진행상황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경찰서에 연락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돈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에서는 상대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Q. 고소당하기전에 cctv협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cctv관리자가 협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