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연락처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름은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에 이른 경위나 전후 사정, 고소하게 된 이유 등을 통해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면접 교섭 박탈에 관련하여 질문 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친권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전처의 면접교섭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을 아들에게만 계속 주고 잇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당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후에 유류분이 침해된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전여친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래가사만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다른거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결혼생활중 사용한 대출에 대한 전와이프가 갚아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정한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기본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쓰인 채무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제가 자의나 타의로 인해 죽게될경우 현재있는 빛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면책을 좀 미룰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늦게 내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생전 유언 녹취시 어떠한 양식에 맞춰야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