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상간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압류가 가능합니다.다만 장기렌트카는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감치는 재산명시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검수완박으로 치안 수사 박살내고, 검찰은 마약수사에 손도 못대게 하더니 마약청정국 지위 무너뜨리고. 음주운전자 당대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수사가 제한적이니 그런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벼운 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재산 상속 받으면 나의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되는건가요 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나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누가 그 연금을 상속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받게 되고, 다른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로또 1등이 되면 구두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일반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방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이거나 명예가 훼손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호위반시 적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