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길가다가이유없이 욕들은 경우 고소하면 민사손해배상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사람이 듣는 공간에서 욕을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지사,본사 우선순위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본사와 지사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헌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주진단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렵지만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본일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멱살을 잡은 상황, 아버지께서 멱살을 잡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전체사건 경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나 대개 멱살을 잡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에집을먼저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집을 내놓거나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임대인과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차이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위법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회생·파산
Q. 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사기사건 재판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늦은것 같습니다.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 후 확정이 됐다면 판결문을 열람해 보신 뒤에 그것을 토대로 민사소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먼저 멱살을 잡았을 경우 이런 상황은 쌍방이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약 220만원 입니다.그외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