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원고이고 준비서면제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그간 제출한 서면 및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도이고 구체적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는 드무나, 판사님에 따라서는 본인이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성범죄
Q.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나 절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배우자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음주운전으로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시동을 켜서 차량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장난으로 경찰에 전화거는 인원을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전화 걸라고 해서 걸었더니위약금이생겼어요. 전화사기 당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발생한 것은 약정기한 내에 해지를 해서 된 것으로 외관상 보입니다.메시지내용 및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통신사에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회사
Q. 사업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아서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형태나 규모를 생각해보신 후에 찾아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세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
Q. 변호사가 타지역으로 접견을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요시 변호사가 타지역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제가보이스피싱 연루되어있써서 참고인조사를받고 증거까지 수사관한테 전부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연루된 경위와 구체적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 내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모른채 진행된 것이거나 본인 또한 피해본 사실을 적극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안 발의부터 소위 심사,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하며 향후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