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해당 빌라의 소유자이고 빌라 내부 규정이나 협약 등으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면 부담을 해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확실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비용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Q.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된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공동명의의 땅을 포기하고 한사람에게 줄때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절차를 밟아 등기까지 한 것이라면 어머니 지분을 외삼촌에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서는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이자를 지급했는데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자지급까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1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중고거래 차단1분 했다가 차단 풀면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단을 1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당시 구매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압류후 보정절차중 취하방법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정단계에서도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험담 명예훼손 중 이렇게 해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대출 문자 온거에 개인정보 입력하면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수집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