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경제적인 것들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직업은 없어도 막내아이 성별이나 그간 양육상황을 볼 때 질문자님이 양육자지정받는 데에 불리해보이지 않습니다.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기간은 1심판결까지 가게된다면 1년 정도는 기본입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어떠한 사건을 목격 을 하여 경찰에 증인 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이 형사사건 목격자에 대한 정보를 피의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공무원에서 법원직은 법관련 서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직 공무원도 본인의 업무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십통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수십통 전화를 하는 것이 의사에 반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상호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법인 연락처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사나 감사 등 개인 연락처까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cctv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cctv상 쳐다보는 것만으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미납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미납금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 아닙니다.개인회생을 할거면 더이상 납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법무사나 변호사비용은 선납이나 분할납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법률적으로 조부모가 가져갈 재산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이 있는 상황이므로 조부모나 아버지 친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법정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경우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
Q. 지나가던 개에게 물렸습니다 치료비 산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산정된다기보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감안해서 가해자측에 제시하고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