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은 지위를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폭행·협박
Q.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출석요구했는데 전화 안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라면 법적 문제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수사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싸우면 욕하는 남편 이혼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언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준비와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재산형성 경위와 내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대학교 족보를 구매하고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과 다르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족보는 족보일 뿐이므로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고 고소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상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한 것은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박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여야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경찰에 고발을 하지는 않아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는 돈 거래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요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근저당설정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해둘 수 있을 것입니다.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면 법원에서 인지송달료 추가 납부 보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관련하여 지급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두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체를 놓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와주세요.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