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법에서 말하는 표준설계도서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남편외도를 제3자 시켜서 촬영했을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재산범위내에서 변제를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2. 통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과다한 낭비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그 외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은 서로 배상하는 것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가 안되면 이혼만 먼저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까지할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그외 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협의이혼 원하세요. 뭐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두분다 협의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 조건에 대해 협의가능하다면 진행가능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성범죄
Q. 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살인미수와 살인을 비교하면 살인미수 형령이 살인보다 덜 나올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불법 추심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업자가 불법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성범죄
Q. 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2차 가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연금 상속 시 몇 프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성범죄
Q. 서든어택 게임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모욕적인 표현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