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죽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사전거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받을수 있는방법은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9. 12. 10.]
회생·파산
Q. 저희 아버지가 신불자인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압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는 5천500만원입니다.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망 신고 후 신용카드 결제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 및 자동이체가 유지되어 있다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익명 사이트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를 특정해서 욕을했고 그 누구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시 배우자 전남편 자식까지 상속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사망시에만 배우자 전남편 자식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소송중 날자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일에 잘못적었다는 것이 어디에 잘못적은것인지 잘 모르겠네요.계약서를 제출한것인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할 것이나 걱정이 되시면 서면으로 명확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단은 법관의 몫이나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 조사 진행 중에 연락 안 받고 안 가고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