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시면 효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성범죄
Q. 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라 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제출한 영상이나 녹음본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ㆍ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상속인은 남편자녀2명, 배우자, 둘사이자녀가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2번정도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sns를 하냐고 재차 물어보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급을 받아 갚기로 했으나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