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이혼을안해줍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될텐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가집에서 지내고 오지 않은 것이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고 별거중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해보시고, 몇군데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시송달로 승소하면 바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라면 공시송달처분이 나와도 바로 승소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선고일이 따로 잡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빵을 먹자마자 두드러기가 목과 얼굴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시간적 선후관계로는 작성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집근처를 찾아오거나 카톡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SNS에서 군병사가 간부들에게 욕설등을 쓰고 추후 발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sns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분양아파트 잔금부족으로 회생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분양권과 관련하여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장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채무금액을 확정해준다면 그 때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Q. 식당에서 외식 후 장염, 위경련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성범죄
Q. 친누나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신용 회복 직접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본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선택이 필요할 수 있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