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뒤 압류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돌아가시면 상속절차는 처음부터끝까지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맡기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상속할지에 따라 누구에게 맡길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LEET 강의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강의로 보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법적으로무기를 들고있는 상대 제압 어느정도 해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은 일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외삼촌의체무불이행으로 1.2.3.4금융권의체무원금.이자로누나집안과외가집안모두 힘듭니다.해결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을 하려면 외삼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금액 등 정보가 있어야 파악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끼리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도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경찰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주의할점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떤 이유로 고소한 것인지 짐작이 간다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준비하시고,짐작이 안간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내용증명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받았다는 증명기능입니다.나중에 증거로쓸수있으니 빌린돈이 아니고 도와준돈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녹음을 한 것과 임대계약의 효력은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