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NFT토큰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소유의 nft미술품을 인스타 등에 올린다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위반 명목으로 범칙금부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요청 시 증인 신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곤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 먹고 상가 기물에 토한 것 같은데 처벌 받게 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손상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까지 이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카촬죄로 이거 어떻게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촬영 경위나 대상, 방법에 비추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Q. 치아파손, 얼굴상처로 인해 폭행치상 고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최소 벌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 이후에도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치상죄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과실치상, 폭행치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인지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고 납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성범죄
Q. 익명송금으로 부모있냐고욕해도 모욕죄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에 걸쳐 엄마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월세 미납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계약초기부터 월세를 미납한 것인지, 월세 미지급 사유로 든 것에 거짓이 없었는지 등 애초 월세계약시 부터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