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시안게임 축구로 군면제,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 다른 잘못으로 취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민사소송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받으면 2-5일 내에는 회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게임 내 채팅에서 고소가 가능한 욕설의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군인신분으로 민간경찰서 신고시 군사경찰로 인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군인신분에서 신고한 것이라면 일반 경찰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짝사랑 여자집을 몰래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가게유리창 파손 비용부담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오랫동안 임차했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깨진 원인까지 모른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수 있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민사
Q. 입금 받기 전 차용증 썼는데 상대방이 답장 없습니다 개인정보 악용할 수 있나요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한테 차용증을 써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당근 마켓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의심될 수 있으나 지금정보만으르는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정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대리등록한 사람의 관계와 대리등록한 사람도 판매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대리등록한 사람 또한 같이 책임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도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불법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