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집회참석하고 회사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이후 퇴사를 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고 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 확정시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음주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입니다.
성범죄
Q. 게임 내 발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이 제출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외 주요 차이점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압류·가처분
Q. 카드 연체하면 법원에서 등기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라면 법원 등기이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지급명령신청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헤어진 여친이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지적장애인 폭행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합의금은 지금 정보만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