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검찰에 넘어가면 합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형사합의는 가능하며 합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합의유무를 물어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손잡고 팔짱 꼈는데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해 손을 잡고 팔짱을 낀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 송달료(보관금)은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처리과정이 필요해서 법원에 따라 몇주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이럴경우 고소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굴 향해 욕을 한 것인지 애매하고, 친구2명씩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자녀들에 대한 재산 상속에 관련된 유언은 공증을 서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입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이루어지면 임시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고 많은 경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친구랑 폭행사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처벌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라면 쌍방이 경찰서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게임 모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분 재산이 배우자 명의이면 소송으로 진행시 질문자님이 줄 가능성보다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두사람의 재산내역과 재산형성경위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양육비는 협의이혼시 0원으로 정해도 추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모욕
Q. 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 변론기일이후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불출석시 불이익은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별말이 없었다면 괜찮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다면 이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