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와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에서 원고는 3 피고는 7 으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로 5천을 지급할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 사기죄 형사소송 견적서 뽑아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의미나 필요에 의해 견적서를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 수 없으나, 구매비용, 수리비용, 현 오토바이 가치를 비교해보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범죄
Q. 누수로인한 피해자의 과도한 수리요구시 대응밥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수와 무관한 수리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과 함께 접근매체(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접수 후 진행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는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해도 수사기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이 중하지 않고 취하가 되면 경찰이 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형사
Q. 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하고,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이십니다.
민사
Q. 반소를 안하고, 따로 소송을 새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사건과 동시에 판단받을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모순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폭행 피의자 조사를 가는데 아래처럼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찍은 영상에 나온대로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쌍방폭행을 주장하려면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신속채무조정 특레 진행중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첨에 200내고 50씩16개월 천만원인데 월납부금을 낮춰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특례가 맞나요?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로서 대처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변제사실 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머니가 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고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