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인데 상대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로서 의미가 있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고소인은 허위사실임을,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별거이고 일방만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범죄인줄 알고 운반을 한 것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고 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화에서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먼저 돈 안내고 사람도 무전취식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분과의 관계, 여자분이 계산한다고 한 부분을 소명해서 무전취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신전속적인 소송이 아닌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이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신랑이 저 모르게 낸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것인지는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정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2. 재산분할 전체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3. 수입이 분할대상이 아니라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청구취지변경서작성시 소장다시 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재판날짜)이 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