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돈을 빌리지 않고 받은건데빌려줬다고 주장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1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를 방조(음주한것을 알면서 운전하는 것을 돕거나 하는 것)한 것으로 평가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온라인 채팅방에 올라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업·회사
Q. 해외주식을 하려고 나홀로 법인을 만들시 개인채무에 대하여 법인으로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이 부인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폐업은 가능하나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범고소했는데실형선고받았어요.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죄나 형법 제14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구체적인 장단점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아직 결혼을 안 한 40세 딸이 재산에 대한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하려면 유언을 통해 달리 정하는 방법,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와의 이혼 해야되나요?! 해답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십년이 넘는 결혼기간을 짧은 글을 통해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혼을 해야되는지 조언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결국 본인이 앞으로의 삶과 비교해서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범죄
Q.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cctv상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