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어유치원 선입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학예약의 의미나 해당 유치원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나 아직 학기 시작전이어서 환불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방문판매 중 고객에게 쪽지 남기기의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
기업·회사
Q. 와이프 회사가 두달치 월급도안주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그런 것이라면 체당금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모두를 배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하면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상대방 동의없이 음성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성 통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라도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에어컨바람으로 염증이생기면 공사하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염증과 에어컨 바람 사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길거리에서담배피는행위가어디까지가합법이고어디까지가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역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가 불법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