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의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될 것이고, 손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입할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나라 지갑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멍이 크게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구멍이 큰 구멍이라면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제 친구가 상대가 도용인지모르고 얘기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관계에서 법이 바뀌면 내용을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구체적인 특정 법률이 아닌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면 그 내용 자체로 채무자를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 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며, 사형제 반대의 근거들, 예를들어 오판의 가능성 등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타인의 직책을 사칭한 것과 그냥 타인을 사칭한 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슨 관명사칭이나 거짓인적사항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직책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장애인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거래 사기 원금 안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배상명령 신청이 안되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몰래 카매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