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료
Q. 의료광고를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전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서에 왔는데 고소장을 쓰는건가요 진정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명확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쓰고 입금 안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관계에서 차용증을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차용증을 쓰고 실제 돈을 입금안했다면 차용증의 폐기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는 아닙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하신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계부쪽의 자녀를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계부쪽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한 것은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Q. 남의휴대폰떨어뜨렸을때 내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인데 예측 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기본적으로 기구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사람의 과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놓인 위치 등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면 떨어뜨린 사람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Q. 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시점(예정포함)부터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변호사시험합격후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그 때부터 개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