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 무관한 채무라면 채무자당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사건관리에 있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받은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준 이유가 애초부터 사진제품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목적으로 올려놓고 다른 제품을 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꺼낸다는 것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꺼낸 것이고, 꺼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기업·회사
Q. 임금안준 회사 나 대표이름을 차에 붙이고(플래카드) 다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와 대표 이름, 임금 미지급 사실을 붙이고 다닌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업체 천장 붕괴로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기존컴퓨터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경우 제품의 중고 가액,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 가액과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동일한 새제품으로 받는 것이라면 일응 재산상 손해부분은 배상이 된 것으로 보여, 고장난 기존컴퓨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까지 보유하면 법적인 부분보다는 더 배상을 받게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자동차 바퀴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자동차바퀴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구멍을 낸 사람은 최소한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 사기꾼들이 보통 3개월 신탁으로 계약을 꾸미던데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이유보다는 시간끌기와 그나마 3개월간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명분만들기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상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