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이에요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계약 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본인이 빨리 나가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명으로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 프로필 이름만으로 현실의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공기업인데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이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예정인 경우 법원의 재판대상인 경우 부당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해 불송치로 폭행으로 송치됫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안 된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네요.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준비중 별거가 유책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된 별거가 아니고, 집을 나온것에 상대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유책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조사이후 피고소인이 일정을 잡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얼마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면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이 양육비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수당과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별개이며 대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별거중이라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