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라면 아이의 의무기록 열람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열람하는 것과 병원가게 알게되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영상이라면 피해자가 영상을 얻는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
Q. 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돈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가족이 단순승인을 한 상황이고 대여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청년이나 청소년의 나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과 원고가 말하는 상황이 무언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한것인지 소송을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안한다고 구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Q.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용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거 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말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상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손모라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사람이 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드회사가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