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처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이 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지급의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거부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파산 말구요. 개인채무 조정할수 있는기관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말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는 않고, 채권자와 개별합의를 보시는 방법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글의 내용이 질문하신 분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거나 인격적 경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줬는데 빚 받아내는 과정 조언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달 갚는 것이라면 이자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을 넣는것이 채권자입장에서 유리합니다.능력없어서 못 갚고 있다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거래중에 그쪽이 일방적인 환불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기망하여 돈만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 ,이의제기 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지급명령신청의 원인이 합의금 지급이라면 합의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2. 이의신청서를 내기만하면 이의신청의 효력은 일단 발생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미이행시 미이행으로 계약금 안주고 자동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하고,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계약금 몰수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진행중 연대보증으로된 채무가 있는데 친구가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채권자는 질문자님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는 없으므로 둘 중 누구든지 채무변제를 하면 그만큼은 나머지 한명에게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횡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며,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